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한 Q&A _ III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 연말정산에서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용방법의 질의응답(III)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이용방법 등(계속)

 

36.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안경구매정보｣는 전부 선택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지?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만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입니다.

- 따라서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선글라스,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등의 구입비용은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되더라도 해당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됩니다.

 

선글라스,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을 ｢안경구매내역｣에서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과다하게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추후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37. 1건의 안경구입비가 ｢안경구매정보｣에도 있고 ｢의료비 기본내역｣에도 있는 경우 중복 공제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동일한 안경구입비용 지출액이 ｢안경구매내역｣에서도 조회가 되고 의료비 자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의 ｢의료비 기본내역｣에도 있는 것은 안경판매점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입니다.

- 이럴 경우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선택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안경구매내역｣ : 신용카드사 등이 국세청에 제출한 카드 등 사용액 자료 ｢의료비 기본내역｣ :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38.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조회 화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활용 ① pdf 다운로드, 인쇄하기를 누르면 의료비 기본내역과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함께 다운로드(인쇄)됩니다. ② 다른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함께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고, 이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시 해당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39.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교육비는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업료,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더라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교육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세청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대학교(원) 교육비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교복구입비(학교주관 공동구매,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교복구입비) 등 교육비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국외 교육비는 자료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한 중고생 자녀 교복구입비가 조회 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구입비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 미성년 자녀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②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데도 교복구입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복판매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본인과 부양가족이 프랜차이즈 교복판매점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교복구입 내역을 수집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복구입비 항목의 교복구매정보를 클릭하여 학생명을 선택하면 중·고생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공제자료에 반영됩니다. < 접속 경로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조회 발급 ⇨ 교육비 ⇨ 교복구입비 ⇨ 교복구매정보 ⇨ ‘학생명’ 선택하고 등록하기

 

42. 미취학 자녀의 학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미취학 자녀를 위해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교육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을 위해 지급한 경우에만 교육비 대상에 해당하며, 초·중·고·대학생(대학원생) 및 성인을 위해 지급한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대학교 교육비로 조회되는 금액이 등록금 납입액과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대학교 교육비 중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입한 등록금이 포함된 경우 이를 뺀 금액이 교육비 공제대상이므로

- 각 대학에서는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44. 한국장학재단 등의 학자금 대출이 아닌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대학교 교육비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지?

일반 금융기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에서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납입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만일, 납입한 교육비가 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 학교 등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5.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대학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등록금 납입하는 때가 아닌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의 상환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대출받은 본인(학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되며

- 등록금 납입 시에는 대학교 교육비 납입금액에서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가 차감되어 조회됩니다. 

46. 회사에서 ’23년 12월에 공제한 학자금 상환액을 ’24. 1. 10.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 상환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상환금액은 회사에서 ’24. 1. 10.까지 신고 납부한 자료를 반영하였습니다.

- 따라서, 회사에서 ’24. 1. 11. 이후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 다만, 회사에서 ’24. 1. 23.까지 신고한 자료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상환내역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7. 회사에서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는지?

회사에서 급여 부족, 퇴직 등의 사유로 원천공제하지 않았음에도 업무 착오로 상환금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공제된 금액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 회사를 통해 공제금액을 확인하시고 회사에서 잘못 신고한 경우 ’24.1.23.까지 수정신고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과다 신고된 상환금액을 차감한 상환내역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수정 신고한 경우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48. 대학 다닐 때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고 현재 직장에 취직하여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상환했던 금액과 다르게 조회됨. 이유가 무엇인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24. 1. 10.까지 한국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행복기금(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한 상환금명세서를 기준으로 상환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금액이 실제 상환액과 다를 경우 자료제출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회사에서 상환금 명세서를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 본인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상환한 내역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금액이 실제 상환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2월 1일 이후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원리금 납입증명서를 개별 발급받아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49.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자료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시점에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한 질의응답(III)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이용은 연말정산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해하는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과 규정을 잘 적용하여 연말정산하여 추후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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